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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비스 소개
이 약관은 애플페어(이하 “운영자”)가 제공하는 iPhone 앱 법률 정보 AI(이하 “앱”)을 쓰는 조건을 정합니다.
이 앱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에 관한 참고용 일반 정보를 알려 줄 뿐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 대리, 변호사의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변호사가 아니며, 앱을 쓴다고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법률 정보 AI는 AI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판례, 행정규칙을 찾아 조문을 인용하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알려 주는 앱입니다. 질문을 입력하거나 문서를 올려 내용을 물어볼 수 있고, 내용증명이나 계약서 같은 문서 초안을 만들어 파일로 저장하거나 공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령만 다룹니다. 계정, 광고, 인앱 결제가 없고 대화 기록은 이 iPhone에만 저장됩니다.
앱을 내려받거나 쓰면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앱을 쓰지 마세요.
2이용 조건
- 앱은 무료입니다.
- 이 약관과 함께 Apple의 표준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Apple Standard EULA)이 적용됩니다. 사용권 자체에 관해 두 문서가 다르면 Apple의 계약을 먼저 따릅니다.
- 답변을 받으려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처음 실행하면 무엇이 어디로 전송되는지 알려 주는 동의 화면이 나오고, 동의해야 질문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이용자를 위한 법률 정보 도구이며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용 연령은 App Store의 연령 등급을 따릅니다.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다룹니다.
3사용자가 만든 내용
- 앱에 직접 적거나 녹음하거나 올린 내용(이하 “내용”)의 권리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운영자는 내용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 운영자는 앱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내용을 처리합니다. 어떤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고 어디로 가는지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있습니다.
- 내용이 법령이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용자가 책임집니다.
- 사용자가 입력한 질문과 대화, 올린 문서(PDF, DOCX, TXT)가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민감한 내용이 든 문서는 올리기 전에 가려 주세요. 올릴 권리가 없는 문서는 올리지 마세요.
- 대화 기록은 이 iPhone에만 저장되며 하나씩 또는 모두 지울 수 있습니다. 앱을 지우면 대화 기록이 함께 지워지고 운영자는 복구해 드릴 수 없습니다.
4AI 기능
- 앱의 AI가 만들거나 고른 결과는 틀리거나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하고 쓰는 것은 사용자의 몫입니다.
- AI 결과는 전문가의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질문과 최근 대화, 올린 문서의 글은 사용자가 동의한 뒤에만 앱 서버를 거쳐 외부 AI 서비스(Z.ai)로 전송되어 답변이 만들어집니다. 답변을 만들 때 AI가 고른 검색어 등은 법령 검색 서버를 거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됩니다.
- 동의는 앱의 정보 화면에서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송된 내용은 앱에서 되돌릴 수 없습니다.
- AI의 답변과 문서 초안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인용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하고, 중요한 결정이나 계약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으세요. 긴급한 위험이 있으면 112에 연락하세요.
- 답변과 문서 초안에 대해 운영자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를 쓰는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5유료 기능
법률 정보 AI에는 유료 기능이 없고, 인앱 결제와 광고도 없습니다. 나중에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Apple 인앱 결제로만 판매합니다. 이 경우 구매하기 전에 앱 안에서 내용과 가격을 알리고, 이 약관을 먼저 고칩니다. 환불은 Apple의 정책을 따릅니다.
6금지 행위
다음 행동은 하지 마세요.
- 앱을 해킹하거나, 분해하거나, 고쳐서 쓰는 행동(법이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
- 앱의 보안이나 이용 제한을 피하려는 행동
- 법령이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
- 운영자나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행동
- 앱의 답변이나 문서 초안을 변호사의 법률 자문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내세우는 행동
- 불법 행위를 하려고 앱을 쓰는 행동
- 서버에 과도한 요청을 보내거나 자동화된 방법으로 반복 요청하는 행동
운영자는 부정 사용이나 과도한 요청을 막기 위해 요청 횟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7지식재산권
- 앱과 그 안의 이름, 아이콘, 화면, 글, 그림, 소리 등에 대한 권리는 운영자 또는 각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 사용자는 앱을 개인적인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으며, 이 약관은 그 밖의 권리를 넘기지 않습니다.
- 앱이 공개 라이선스로 제공된 구성요소를 쓰는 경우, 그 부분은 해당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 법령과 법원 판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공개 자료입니다. 앱이 보여 주는 조문의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서비스 변경·중단
- 앱은 업데이트로 기능이 바뀌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앱의 서버나 앱이 의존하는 외부 서비스(AI 서비스, 법령 검색 서버,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멈추면 앱을 쓸 수 없거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령은 개정되므로 앱이 알려 주는 내용이 최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앱의 서비스를 끝내기로 하면 끝내기 30일 전에 이 페이지에 알립니다. 법령이나 안전상 급히 멈춰야 할 때는 먼저 멈추고 알립니다.
9책임의 한계
- 앱은 현재 모습 그대로 제공합니다. 운영자는 앱이 오류 없이 계속 작동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이 앱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앱이 알려 주는 법률 정보를 믿고 한 결정의 결과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운영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운영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앱을 쓰다 생긴 간접 손해나 특별 손해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법이 정한 사용자의 권리는 이 약관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 Apple은 이 약관의 당사자가 아니며 앱의 유지·지원에 책임이 없습니다. 앱에 관한 문의는 운영자에게 해 주세요.
-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에 따르며, 분쟁이 생기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다룹니다.
10약관 변경과 알림
- 약관을 바꾸면 이 페이지를 고치고 최종 수정일을 새 날짜로 바꿉니다.
- 바뀐 약관은 시행일 7일 전에 이 페이지에 알립니다. 사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에 알립니다.
- 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앱 쓰기를 멈추면 됩니다. 시행일 뒤에도 계속 쓰면 바뀐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앱이 정보를 다루는 방식이 바뀌면 그 업데이트를 내놓기 전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먼저 고칩니다.
시행일: 2026년 10월 3일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3일
11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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